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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서한철
Subject   목수단 활동 목표 설정
목수단의 활동 목표 설정

목수단의 구체적인 활동목표 설정를 설정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충 다음과 같이 목수단의 활동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함께 모여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1.헌법재판소법 제25조개정 청원운동
  ①운동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역동적인 국민을 보호하고자함.
  ②목표 설정원인: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부당한 폭력에 맞서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찰이나 검찰의 사건 처리 관행을 보면 결과만을 가지고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싸움을 걸고 먼저 주먹질을 하는 상대방에게 방어차원에서 맞섰는데 결과는 상대방이 더 많이 맞고 진단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법기관에서는 누가 더 많이 맞고 누가 상해 진단이 더 많이 나왔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주먹질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실무 관행상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상해 진단 4주로 하고 있다.
즉, 아무리 싸움동기에서 잘못이 많더라도 싸움 유발자가 진단이 4주 이상이 나오는 상해를 입으면 상대방은  구속영장청구 대상감이지만 싸움을 건 사람은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니 기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제도는 허울만 좋을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먼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제25조에 의하여 소원심판을 할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요구합니다.
구속을 면하려고 형사 합의 하느라  몇 백만원이 들었는데 다시 소원심판 청구하는데 변호사비용이 몇 맥만원에서 몇 천만원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싸움을 건 사람은 불기소 처분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절대 불리합니다.
먼저 싸움를 거는 사람에게 정당방위 차원에서 응사했다가 자칫 집안 기둥뿌리 빠질 지경에 이릅니다.
처음에 무슨 운동을 얼마 했니,  싸움을 얼마나 잘하니 하면서 싸움을 걸 때는 언제고 맞고 나니까 당당하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맞은 것을 이용해 어떻게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비굴한 놈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어디가서 바보처럼 잘못도 없이 맞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한 사람은 뜻하지 않게 전과자가 되고 사회 낙오자가 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 모순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는 변호사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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