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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서한철
Subject   한국군 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기자회견문
<다음은 국군의 날인 2003. 10. 1. 국방부 정문에서 있었던 한국군개혁을 위한 시민모임의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한국군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문
숭미사대와 부패에 찌든 한국군을 자주적 민족군대로 개혁하라!

세계적인 군개혁 추세에 따라, 지금 세계 각국은 병력감축과 군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가끔 군개혁을 언급하긴 하지만, 군개혁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군과 관련한 주요쟁점이 결코 되지 못하며, 실제로 아주 자그마한 개혁조차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2003년 한국에서 군과 관련한 주요쟁점은 군개혁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의한 국방비 증액과 미국무기수입, 주한미군재배치 및 이전, 미국의 요구에 의한 이라크파병 등과 계속 터지는 국방관련 부정비리들뿐이다.
군개혁이 한국사회의 주요쟁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군개혁이 절실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군개혁은 절실하지만, 한국군 스스로 그 군개혁을 거부하거나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군은 금기의 성역처럼 사회에 군림하면서 어떤 개혁도 거부해왔고, 아직까지도 한국군 스스로가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군이 지금껏 개혁되지 못했고 지금도 개혁을 거부하는 이유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소수 군부가 한국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움직이는 미국(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미국(주한미군)으로서는 개혁보다 이런 상태로 한국군이 미국의 통제 아래서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때문에 한국군의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혁하지 못하는 한국군은 지독한 숭미사대 성향과 부정부패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1946년 1월 미군장교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로 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면서 한국군의 역사는 시작되었는데, 미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미군의 명령을 받는 초기의 한국군은 지독한 숭미사대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군의 숭미사대 성향은 제대로 비판되거나 또 한국군이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 비판과 극복노력이 없으니, 그 숭미사대 성향은 날로 짙어져 이제는 한국군의 특성이 되었다. 자주를 생명으로 해야할 독립국가의 군부장성들이 고유권한인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고도, 통제권을 가진 미국을 한미동맹이란 허울로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현실은 말이 '실리주의'이지 그것이 바로 사대매국이다.
숭미사대 못지않게 부정부패와 반민중 성향도 한국군의 큰 문제이다. 1948년의 제주4·3항쟁에서 잔인하게 양민을 학살했고, 한국전쟁중인 1951년에조차 국민방위군사건이란 대형부정부패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부패했었으며, 어린이 359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한국군이 무차별 학살한 이른바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반민중적이었으며, 이후 이승만의 사병노릇으로 독재를 옹호했으며, 박정희 군부쿠테타 이후에는 군부독재로서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1980년 광주학살로 반민주적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지금도 끊임없는 부정비리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군의 과거 행적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군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고 또 불안하게 만든다.
2003년 9월초 태풍 '매미'가 쓸고지나간 남녘은 처참하여 그 복구를 위해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IMF 이전부터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는 실업률과 빈부격차를 늘려놓아 심지어 경제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늘어났고, 북한핵을 빌미로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한반도 전쟁위기는 폭발위기에 다달아 있고, 미국 주도로 형성되는 농산물개방이나 경제제재로 농민들은 울분으로 자살하거나 파산당하고 또 중소기업도 문을 닫고 있는 등 한국사회는 참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다. 또한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급진전되던 남북화해와 통일 분위기도 미국과 소수 친미수구들의 방해책동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군은 사회의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여러 개혁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오히려 한국군은 국민들을 불안하게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자며 군이 앞장서서 젊은군인들을 '더러운 전쟁'에서 피흘리게 하려고 나서고, 파병비용은 국방비가 아닌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야 한다는 반사회적인 억지주장도 하고, 내년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한국지형이나 방위에 필요도 없는 미국의 무기를 대량 수입하겠다고 하고, 주한미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지재배치에 엄청난 국민들의 혈세를 퍼다바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연일 국방비리 사건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한국군의 이런 주장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시키는 것은 그 주장들이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속이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 패트리어트나 이지스함 구입으로 엄청난 예산을 미국에 퍼주겠다는데, 국방부는 이 무기도입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하겠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작동되어 요격에 들어가는 시간은 20분이 걸리는 반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가 서울에 와닿는 시간은 7분여 정도 안쪽이다. 그렇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냥 미국무기 팔아주는 미친 짓이며, 한국방어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방위를 위해 한국인의 세금을 쏟아붓는 꼴이다. 다른 주장도 그렇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이 국익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파병이 국익이라고 주장하는 군부의 국익이 과연 진정한 국익인가? 군부가 국익을 결정하는가, 국민 다수가 국익을 결정하는가? 그렇잖아도 미국(주한미군)에 예속적인 상황이 군개혁과 자주국방을 불가능하게 했는데, 미군기지 이전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다주고 영구주둔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군의 자주국방에 과연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GDP 대비 국방비라는 숫자로 북한의 군사비 비율을 과장하고 남한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그 국방비를 F15K같은 미국고물무기 구입에 쏟아붓는 매국적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그것도 국민여론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서 미국과의 여러 거래나 압력에 굴복하여 이런 모든 군사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 지금껏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한국군을 전반적으로 개혁시키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 우리는 우선 노무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군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의 빠른 이행을 요구한다.
첫째, 미국에 종속된 군사적 자주권을 하루빨리 회복하라!
이를 위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행정협정(SOFA)을 서둘러 개폐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하고,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는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둘째, 군사적 자주권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주국방 계획을 세워 실행하라!
최근 미국의 압력을 받은 한국군은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국방비를 늘려 미국무기를 대량구매하여 남북군비경쟁을 부추기면서 군사적 우위에 의한 대북적대시 및 압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무기체계와 동북아지배전략에 더욱 종속되는 것일 뿐, 자주국방이 아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자주권이 확보된 다음에나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미종속을 심화시키는 내년도 국방예산은 동결 또는 삭감시켜야 하며,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군사주권을 먼저 회복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국방목표와 국방계획 그리고 중장기적 무기획득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방만하고 기형적인 군의 구조 및 조직을 개혁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군 개혁을 위해 우선 숭미사대 군부 관련자들부터 퇴진시켜라!
위의 개혁과제 이행은 물론 전반적인 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숭미사대 군부인물이다. 한국군의 역사만큼 오래도록 뿌리가 박힌 악질병인 숭미사대에 빠진 군부인물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한국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남은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한 '자주적 민족군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최근 국민여론은 무시한 채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국방비 증액을 통한 미국무기 수입시도에 앞장서는 등 숭미사대 행각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조영길 국방장관과 차영구 국방부정책실장 그리고 김희상 대통령국방보좌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또한 대통령에게 이들 인물들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상의 과제 이행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앞으로 숭미사대와 부패에 찌든 한국군을 자주적 민족군대로 개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개혁에 저항하는 어떠한 숭미사대 및 부패 군부세력도 용서하지 않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 과감히 척결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03년 10월 1일
한국군 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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